우리 의뢰인은 배우자가 귀가한 이후 배우자의 직장 후배인 고소인의 관계를 의심하며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 관계를 물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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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속적이진 않았으나 수 차례 연락을 지속했고, 이에 대해 고소인은 피의자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한 스토킹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한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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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면 우리는 고소인이 연락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고, 오히려 종종 먼저 연락하거나 대화에 응했으므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자 전략을 짰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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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한 행동이 스토킹 고소로 돌아오자 억울함을 해소해달라고 담당변호사에게 주문하셨습니다.

 

 

 

 

판심은 먼저, 피의자가 남편과 고소인의 관계에 대한 정당한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실제 의뢰인은 부정행위 의혹 해소를 위해 고소인과 대화를 시도했으며, 이는 고소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였음을 증거자료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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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고소인이 대화나 통화에서 피의자의 연락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고, 오히려 먼저 전화를 걸거나 대화에 응했던 정황을 들어 스토킹범죄의 요건인 ‘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’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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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울러 피의자가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, 이는 개인적인 분노 표출에 지나지 않았고 고소인에게 심각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볼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.

 

 

 

 

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지속적·반복적인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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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은 의뢰인과 고소인의 대화와 통화 기록을 검토한 결과, 고소인은 피의자의 연락을 명확히 거부하지 않았으며, 오히려 피의자의 의심을 해명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.